철도공사 여객본부는 파국을 자초하지 마라!
철도공사 여객본부는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 시범운행을 7월 15일부터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서울지역 운전조합원들의 쇠사슬연좌시위와 사복투쟁지침 등 전국운전조합원의 투쟁계획이 가시화되자 지난 6월 11일 예정된 시범운행은 유보하고 중앙노사협의를 통해 노사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노사는 4차례의 논의를 통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안전과 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여부를 논의해왔다. 일방적 시범운행 재개는 합의파기며 도발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중앙선은 다른 선로구간과 달리 복선과 단선이 혼합되어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열차안전운행의 중요한 조건인 신호방식도 혼합되어 기관사의 운전취급이 더욱 중요한 구간이다. 어디 이뿐인가? 지리적 특성상 선로의 건널목이 많고 선로주변의 안전울타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간이다. 이로 인해 열차안전운행을 전적으로 기관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로, 신호, 울타리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1인승무를 재차 강행하려 한다.
중앙선 1인승무의 문제점을 공사가 모르는 바도 아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 구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신호전환에 따른 음성안내와 사고발생에 따른 매뉴얼 지급이 고작이다. 게다가 1인승무 가능성을 홍보해 조합의 참여유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대책이라니 웃지도 못할 일이다.
우리는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1인승무 추진계획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1인승무로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것을 넘어 철도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피해는 철도의 안전을 믿고 객차에 몸을 실은 승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객본부는 1인승무 추진이 독이 되어 되돌아올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결단코 막아낼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말살 정책으로 철도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상황이다. 철도노조 뿐만 아니라 10만 철도가족이 이를 막아내기 위해 온힘을 다해야할 때 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의 민영화 정책발표 기자회견에 들러리로 나섰다. 철도공사 경영진과 관리자들은 이 기회를 틈타 자리보존의 욕심만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들끓는다. 1인승무 확대는 여객본부가 실적과 영달을 위해 추진하는 무리수임이 분명하다.
여객본부가 중앙선 1인승무 계획을 철회하기 않는다면 이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자초하는 것이다. 지난 철도노조 역사에서 운전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인승무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곧 선임될 철도공사 사장에게 운전조합원들은 물러서지 않는 전국적인 투쟁을 첫 선물로 안겨줄 것이다.
2013. 7. 12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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