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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취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도 철도 민영화는 범국민적 반대를 불러일으키며 추진되지 못하였음에도, 야욕을 버리지 못한 보수정권 및 국토교통부는 올해 또 다시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미명을 앞세워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꼼수는 지난 4월 이후 본격화 되었고, 여론조작과 요식적인 토론회 등 기만적인 방식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토부는 6월 26일 기어이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 분할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심의하고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철도산업위원회의 국토부 안 확정은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수도, 의료등과 함께 민영화추진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 선언이자 국민사기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박근헤 정권의 철도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맞서 전국의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 역량을 총동원하여 7월 13일(토)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보여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인 중장기적 철도발전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할 국가기간 교통망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 중심의 노․사․민․정 논의기구 설치와 국민적 논의 확산, 국회 내 철도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편,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대회를 마친 후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사태를 규탄하는 국민촛불에도 동참하여, 국정원 사태는 정부기구가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적 권력기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철도민영화 밀어붙이기와 다를 바 없음을 국민들과 공감할 것이며,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의 참가로 인해 13일 국정원 규탄 촛불은 개최 이래 최대 규모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