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산업을 재앙으로 몰아갈 민영화 전도사,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
- 철도가 위기다. 국민을 위한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도모할 인물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9일부터 공석 중인 철도공사 사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임기를 2년이나 남긴 정창영 전 사장이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공공기관 사장으로 관료출신이 대거 낙하산으로 투하되고 있으며 철도공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벌써 항간에는 철도공사 사장으로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 수서발 KTX를 비롯하여 철도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추진할 선봉장이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국토부의 정책으로 그대로 수행할 꼭두각시가 또 하나의 ‘낙하산’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문으로 끝나길 바란다.
수서발 KTX를 비롯한 철도민영화 정책은 국가기간교통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철도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으로 이의 폐기를 약속했으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민영화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해 마치 철도공사 경영진을 포함한 철도인들이 그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 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잘못된 계획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전 정창영 사장을 사퇴시킨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공사 사장 선임이라는 또 한번의 시험대에 올랐다. 당선 이후 불통의 인사로 겪은 사회적 진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철도 산업에는 문외한이면서 오로지 강압적 구조조정과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깨기에만 몰두했던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전 사장이 철도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반면교사 해야 할 것이다. 철도 현실에 대한 몰이해와 철도 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의 부재가 가져온 철도 안전시스템의 교란과 이에 따른 사고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불안에 빠트리고, 철도를 나아가 정부를 불신하게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21세기 친환경 교통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철도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기회의 시기임과 동시에 이를 놓치면 헤어날 수 없는 위기의 늪에 빠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재벌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막개발하고 있는 철도망을 총체적으로 관리, 운영할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전국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통망 체계를 철도를 중심으로 갖춰가야 한다.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재로서 또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토대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도 사장이 절실하다.
철도 산업을 재앙으로 몰고 가고, 불법적인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도사는 필요치 않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의 돈벌이 각축장으로 철도를 전락시킬 인사는 절대로 안된다. ‘정권의 코드’ 인사가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코드’ 인사가 필요하다.
3만 철도인은 철도공사 사장 선임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철도노동자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사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밀실에서 철도민영화 강행을 위한 인사를 낙점한다면 온 몸으로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올바른 사장 선임을 위한 투쟁이 철도 산업의 비전과 조직 구성원 모두의 운명이며 나아가 위기의 철도를 구하고 한국철도의 미래를 열어갈 중차대한 과업임을 확신한다.
2013년 7월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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