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의

간절한 염원을 114拜에 담아 요구한다.

- 박근혜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 진정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라.

오늘 광화문 광장에 114명이 모였다.

우리 114명은 국민과 함께 해 온 철도 역사 114년을 상징한다.

더불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114배는 ‘우리의 염원을 밑거름으로 철도 산업의 중단없는 발전과 철도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다.

철도가 이 땅에 처음 기적을 울린 때부터 114년이 흘렀다.

일제 수탈의 역사, 민족해방과 발전의 염원, 한국전쟁, 먹고 살기 위해 야간열차에 몸을 싣고 도시로 향하던 우리 부모들. 그렇게 철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 서민의 애환을 함께하며 성장하고 변화해 왔다.

현재 고속철도가 운행되면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철도가 국민의 진정한 발이 되었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부족한 선로용량으로 평일에도 기차표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으며, 일반열차는 줄어들고 고속열차(KTX)를 중심으로 만 운영되고 있다. 적자라는 이유로 지역노선과 일반열차는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으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직원마저 한 명도 없는 역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조건과 선택으로 다양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접근성과 이용편리성, 보편성은 갈수록 축소되어 잠재적 철도 이용수요가 늘기보다는 정체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더 나아가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철도가 소위 ‘적자’라는 문제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가능성마저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욱 희박해져 가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소위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며 오로지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분리에만 사활을 걸고, 아예 철도 산업을 갈갈이 찢어 민영화·상업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산업의 분리와 민영화는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권마저 뒤흔들고 종국에는 철도 산업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전락시킬 것이다.

현재 정부는 대선의 공약도,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법 조항도, 한미 FTA에 따라 미국자본에 한국철도가 완전히 침탈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국민의 반대여론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 철도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높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장기적 발전전망 수립도 외면하고 있다.

오늘 114배 참여한 이에는 철도노동자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철도가 대통령 개인의 것도, 정부 관료들의 것도,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의 것도 아님을 천명하고자 한다. 철도는 사회적 자산이며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의 상징이다. 철도는 우리 삶의 근간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는 절대 ‘돈’ 벌이 대상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한 배 한 배 기원의식을 올리고자 한다.

114명이 114배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해 온 114년 철도역사를 기억하고, 공공철도의 위기를 온 몸으로 알려내고 이를 철회시키겠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31일

114배 참여자.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