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대한 공동입장

-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의 철저한 검증과 필요시 재공모 해야

- 관맥과 인맥 등 철저히 낙하산을 배제하고, 철도 발전과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경력과 철학을 검증해야

- 철도 전문성, 경영능력, 소통 리더십, 훼손된 철도교통의 신뢰회복 의지 검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코레일의 신임 사장 공모를 29일 마감하고, 8월 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후보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그동안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해 감시활동을 해 온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박근혜정부와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철도민영화 등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특수한 시기에 추진되는 차기 코레일의 사장 선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재공모해야

철도는 국가의 기반시설로 국민의 교통기본권 실현의 주요 수단이며, 산업적으로도 타 교통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기술적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를 정권초기에 추진하기 위해 친국토부 인사들과 비공개로 방안을 만들고 시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지난 6월말에 기습적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여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 철도 민영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철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의 와해는 물론 경쟁력의 약화, 철도 네트워크의 심각한 훼손, 코레일의 경영부실화, 시민들의 안전 위협의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차기 코레일 사장은 국토부 관료들이 추진하는 철도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행동대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도산업 발전의 비전과 공공성의 강화, 경영 효율화 대책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특히, 코레일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국가 인프라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에 참여한 인사 중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다면 서두르지 말고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 적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2. 관맥·인맥을 통한 ‘낙하산’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철도산업 발전과 시민에 봉사하는 경력과 철학이 있는 지를 검증해야

역대정부들의 공기업의 사장자리는 집권 공신들에게 공을 나눠주는 측근․보은인사였다. 이명박정부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공정사회에 반한다”고 하였음에도 집요하게 낙하산 인사를 하였고, 박근혜정부도 ”전문성을 고려하고 낙하산을 배제하겠다“했지만 다르지 않았다. 국토부도 철도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할 코레일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차기 코레일 사장 공모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국토부 전직관료 출신이거나 4대강살리기사업의 책임자, 과거 새누리당 공천신청자들이 많다. 즉, 집권당과 관료들에 밀착되어 관맥과 인맥을 믿고 신청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이러한 조건에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집권당과 관료들을 믿고 참여한 인사들은 철저히 검증하여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철도산업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봉사할 의지와 경력과 철학이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할 것이다.

3. 철도에 대한 전문성, 경영능력, 소통의 리더쉽, 철도의 신뢰회복 의지를 검증해야

차기 코레일 사장에게는 철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안목을 바탕으로 조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경영능력,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면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확장하는 리더십,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능력이 강하게 요구된다. 아울러 국토부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인해 훼손된 철도교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철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자세도 절실하다.

우리는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위의 기준들을 가장 우선시 하여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철도민영화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끝”

2013. 8. 1(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