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대한 철도노조 성명서)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 퇴물 하치장인가?
철도공사 사장마저 또다시 국토교통부 관료가 낙점,
114년 철도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파다하던 소문이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사장 공모 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하마평이 나왔고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이럴 양이면 왜 시간과 공을 들여 사장 공모를 하는 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직원을 하나 찍어서 철도공사로 파견하면 되지 굳이 퇴직한 국토부 관료들의 자리까지 만들어 줄 필요는 없지 않은가?
22명의 인사가 지원한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서 정일영, 이재붕, 팽정광 3명의 공사 사장 후보가 8월 6일 확정됐다. 이제 통과 의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은 상태다.
철도노조와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철도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철도공사 사장 공모 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각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비전과 소신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 선임되는 철도공사 사장은 무엇보다 “114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철도의 장기적 발전전망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정치권과 토건자본들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에게 봉사하고, 뚝심 있게 철도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신념을 가진 인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 6일 최종 선정된 3명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서 철도 산업의 희망을 보기보다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한국철도의 운명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기만 하다.
국토교통부 퇴직 관료들의 산하 공공기관 ‘접수’가 이미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철도공사 사장으로 압축된 인사들도 여지없이 국토교통부 퇴직 관료이며 장관과는 학연으로 끈끈이 맺어져 있고,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아니 대운하 추진의 주역이다. 철도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이미 국토교통부의 들러리에 선봉대로 운운되는 인사들이다. 철도시설공단에 이어 철도공사까지 국토교통부 퇴직 관료들이 자리를 꿰차겠다는 것이다.
114년 철도를 밤낮 없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철도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의 낙하산으로 ‘철도민영화 집행 대행자’는 철도공사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철도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하기 위해 낙점되는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과 통합의 파괴만 불러올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철도 산업의 몰락과 재앙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학연과 지연, 국토교통부 퇴직 관료들의 공공기관 알박기로 진행되는 철도공사 사장 공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소문이 자고나면 사실이 되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중단하고, 철도공사 사장 선임에 최소한 공정한 절차라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끝내 무시된다면 온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더라도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8. 7.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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