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새누리당이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부실공기업 퇴출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만성적자 상태에 있는 공기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 경쟁 체제’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철도 민영화 등의 논란이 재발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기업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7대 혁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우선 공기업 인사제도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의 호봉에 따른 자동 승급이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 및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를 제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성과평가체계와 보수체계 또한 변경 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기업의 부채가 수십조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채우면 월급이 올라가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 ‘민간 경쟁 체제’로 전환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코레일에게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KTX·일반여객·화물·광역철도 사업부문은 인사·회계 등이 독립된 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수서발 KTX 때부터 이어졌던 철도민영화 논란을 재점화 시킬 전망이다.

앞서 코레일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자 이는 철도 민영화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의 운영권만 새로 설립하는 출자회사가 가지는 것이라며 민간참여지분 없이 철도공사와 공기금 투자로만 설립하기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