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떻허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대응을 해야 그나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글은 펀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서글퍼 집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40919/66507570/1

  이런 발표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인지.

 거기다가 이 발표에 태워진 바보같은 이야기들은 한두개가 아닌데, 흑자선을 민간개방하면 철도공사는 확실히 부실화가 됩니다. 부실화된 공기업은 퇴출한다 그랬으니, 확실히 민영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될겁니다. 설국열차 같은데서도 보이는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기관차와 객차, 그리고 승무원만 있으면 열차가 다닐 수 있다고 믿는데, 그걸 굴리기 위해 얼마나 방대한 비접점 사업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게 철도공사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 저렇게 덤비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이 민영화 하고 나서 보조금이 반토막 이하로 나오니 "올 쩌는듯?"하고 민영화 찬가를 불렀지만, 5년뒤에는 선로가 답이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그 뒤에는 국철시절의 두배가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도 비싼 운임에 시달리는 바보같은 철도가 되었습니다. 그 아낀 보조금의 실체는 저런 시설유지보수 부문이었고, 차량 정수를 확보하는데 깔리는 비용이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을 뿐입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비용효율성에서 글러먹었단 소리를 듣는 개혁이 성공한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세계가 대단한 거 같다고 해야 할겁니다.

 거기다가 50km미만의 철도선을 원칙 폐지한다고 떠드는데, 지방노선 중 대구선이 뭐하는 선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씨부린다는 점에서 철도운송을 알고 이야기 한건지 참으로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대구선은 영업거리상으로는 매우 짧은 노선이고, 실제 적자도 제법 나는 노선이지만, 그 정확한 실체는 경부선의 지선으로,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상호 연결시키는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 내에서 시종착하는 열차가 단 하나도 없는데도 지방노선이라고 떠들어대는 건 고등학교때 한국지리 시간에 쳐자느라 기본도 못챙긴 사람이 저런 계획을 짰다는 증거일겁니다.

 진해선의 경우도, 일부러 사업을 안하려고 열차시간을 꼬아놓은게 보이는, 폐지 의도가 있어보이는 노선이기는 한데, 사실 이 노선의 존재이유는 군과 로템 때문에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케이스입니다. 화물 인입선으로서의 기능, 그것도 굉장히 특수한 화물때문에 존속되는 경우인데, 날리자고 덤볐다는 점에서 철도공사에 의견조회는 커녕 정확한 기능 평가조차 없이 덤볐다는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왜 제대로 영업도 안되는 여객열차가 다니는건 보나마나 법률문제 때문일게 뻔한데, 그런건 안보고 그냥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던져 이야기를 꺼낸 택이니, 전형적인 garbage in garbage out 보고서랄까.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저런 짜잘한 지선의 적자총액은 전체 총 적자규모에서 본다면 의미가 없다시피 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진해선의 총비용은 30억원, 정선선은 14억원을 쓰는 정도로 사실상 이런 지방노선을 늘리지 않는다면 그냥 KTX 하루치 수익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통행량이 늘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모양새를 볼 수 있어서, 2009년 기준 최악의 적자는 경부선 일반열차가 절반이상을 내고 있는 택입니다. 그렇다고 경부선에 다니는 열차들을 모조리 도륙을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적자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인달까. 

 민간개방과 민간참여가 정말로 체질개선 효과가 있을거라면, 철도공사처럼 모든 백오피스 업무를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경영을 했을때 성공을 해야 할겁니다. 그러나 인건비 따먹기 효과를 배제하고 나면 결국 공공에 비용전가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기업으로서 존속하기는 지극히 어려울거고, 우리나라의 운임수준이라면 인건비 따먹기를 해도 답이 없는데가 수두룩할겁니다.

 정말 철도의 적자를 때려잡고 싶은지 의지가 궁금한게, 적자를 잡으려면 이미 원가이하라는게 뻔히 보이는 요금들을 서민드립이나 치면서 뭉개기 전에 선제적으로 운임인상을 강하게 하는게 답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경쟁력이 없고 불요불급한 노선은 이용객이 대대적으로 빠져서 폐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경쟁력이 있다면 초과수익이 발생해서 적자를 메꾸고 이자를 메워나가기 시작할겁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도 없이 그냥 공사 하나 때려잡으면 잘 되겠거니 발상이나 하고 있으니 멍청한 정부, 앵무새 여당의 헛소리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