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레일 가족동산 열린마당에 상세내용 있습니다.
2-2010년 임금체계 174->209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서
기기본급 80%만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음 ,
추추후의 지적이나 환수를 우려해서 임의대로 80%를 지금까지 지급한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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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으로 변경
성성과급 지급기준의 변경은 공사의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공사는 기본급 비중이 他 공사에 비해 낮은 점과, 2013년 임금동결 등 자구노력, 2014년 영업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 경경영정상화 이행을 완료할 경우 정부와의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 합의 성과를 토대로 경영진(CEO)이 나서서 지급기준이 변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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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홈페이지 헤드라인 게시글
작성일 : 11-06-27 16:26
사규와 방침에 따라 성과급 삭감?
관리자도 비판 가세...일부선 사장퇴진 요구
“기획재정부에서 공사의 지급지침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온 것입니까!” (철도노조)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철도공사가 사규와 방침을 정해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철도공사)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사규와 방침을 정해 성과급을 삭감하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철도공사는 23일 열린 성과급지급관련 협의에서 ‘기본급의 80%를 적용하겠다’며 ‘성과급 20% 삭감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기본급 확대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철도공사가 왜 자발적으로 성과급을 삭감하려는 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285곳 모두 성과급 지급기준을 전년도 12월 31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철도공사만 내부규정을 변경해 성과급을 삭감하려는 것이어서 직원의 반발과 분노를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성과급 삭감이 올해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기본급 80% 적용이 올해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란 철도노조의 질문에 철도공사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의 항의가 이어지자 철도공사는 정회를 요청해 “내년 이후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는 정해진 게 없다”며 입장을 수정했다.
철도공사는 ‘작년 기본급 확대 사실을 정부에 알렸냐’는 철도노조의 질문에 ‘알리오 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다’면서 ‘기본급 확대가 문제 있다는 정부의 구체적 지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성과급 삭감 시도는 공기업 중 철도공사가 유일하다. 또 공사가 작년 기본급을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성과급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했던 발언과도 배치되어 직원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하다. 그만큼 그 배경을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비판의 목소리는 조합원을 넘어 관리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철도노조 열린광장에는 철도공사의 성과급 삭감시도를 규탄하는 글들이 도배되고 있다. 조회 수도 평균 2천 건에 달하고 댓글도 수십 건에 이르는 등 피부로 느끼는 직원들의 분노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열린광장에는 ‘허준영 사장 퇴진’에서부터 철도공사의 성과급 삭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논리적인 글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성과급 삭감 시도가 ‘사장 연임을 고려해 확실하게 정부 눈도장 찍기’란 주장도 나왔다.
철도노조는 “공기업 전체와 비교해서 철도공사의 기본급 비중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지침도 없이 철도공사가 자발적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 성과급을 20%나 삭감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사는 29일 중앙노사협의회에 앞서 실무협의를 열고 안건을 정리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현장조사와 지방본부에서 다뤄진 안건을 비롯해 최근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복지문제 및 현안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 사진은 6월 9일에 열린 철도안전 특별협의 장면
◆ 성과급 지급관련 노사협의 보고(요약)
▢ 성과급 지급 기준 기본급에 대한 공사 입장
▶ 조합 : 성과급에 지급기준이 되는 기본급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 공사 : 성과급의 지급 기준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 기본급의 12/15산식(기본급의 80%)을 적용하겠다.
▢ 기획재정부의 지급기준 지침 유무
▶조합 : 기획재정부에서 공사의 지급지침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온 것인가?
▶공사 : 기획재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통보한 바는 없다. 철도공사가 사규와 방침에 따라 적용하려는 것이다.
▢ 기본급 80% 적용의 기간
▶조합 : 기본급 80% 적용이 올해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
▶공사 :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 철도공사 정회요청 후, ‘내년 이후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입장 수정
▢ 기본급 인상에 대한 기획재정부 시정지시 유무
▶조합 : 2010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시정지시가 있었는가?
▶공사 :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
▢ 철도공사의 기본급 비중
▶조합 : 철도공사의 기본급 비중은 공기업 전체에서 높지 않고, 기본급 액수도 높지 않다. 2010년 기준으로 27개 공기업 중 기본급 비중이 26위다. 기획재정부에서 타공사와 비교했을 때 철도공사의 기본급 비중이 너무 높고, 성과급을 과대 지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문제 삼을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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