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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6 16:23
철도노조도 헷갈리는 인준투표 중단 요구
 글쓴이 : 구로열차
조회 : 2,094  

조합원광장을 보면 ‘푸우ㅇ’라는 글쓴이가 이번 인준투표에 대해 질문을 했고

(저도 그걸 보고 열린광장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글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아니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푸우’님 질문에 철도노조 명의로 답변이 달렸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인준투표 대상

부결될 경우

규약 내용

체결된 협약

협약과 무관(지난 번 사례)

불신임

답변 내용

잠정 합의안

잠정합의 무효

불신임과 무관

 

우선 규약과 모순된, 정반대의 답변으로 보입니다.

1. 규약 : 인준투표가 부결되면 위원장 등만 불신임을 받습니다.(협약은 부결과 무관)

2. 답변 : 인준투표가 부결되면 위원장 등은 불신임을 받지 않습니다.(잠정합의안은 무효)

 

둘째, 답변에 따르면 지난 번 김명환 위원장이 체결한 협약은 무효입니다.

‘이번 총투표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이므로 통과되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게 되고, 부결되면 잠정합의가 무효가 되어 다시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규약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 번 체결된 협약은 확실히 무효로 보입니다.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체결된 협약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면, 달리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은 무효가 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등 불신임은 당연한 게 아니니까 불신임 부분을 달리 명시한 것뿐입니다.

불신임을 하려면 보통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랬는지 불신임 부분에만 정신이 팔려 협약 부결을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넷째, 쟁의시기가 아니니까 정상적인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해야 맞습니다. 또한 쟁의시기가 아닌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쟁의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합의절차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라는 답변과 ‘이번 총투표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이므로 통과되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게 되고...’를 연결해 보면 쟁의대책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RS 조사는 모순의 결정판입니다.

‘유의미한 응답률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겠다.’ 비과학적이고 몰상식,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여론조사는 대부분 전체 대상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합니다.

이번 조사는 유의미한 응답률이 나올 때까지 거의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차 조사 때 무려 8,907명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반대 비율 11.29%를 적용하면 이 때 부결됐을 겁니다.

자랑스럽고 번듯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제쳐놓고 회사 그룹웨어를 이용한 결과입니다.

물론 노사가 의견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겨레, 경향 독자한테 조선, 중앙, 동아에 가서 알아보라는 느낌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관제 데모를 비롯한 온갖 부당 지배개입을 비난할 땐 언제고

대놓고 개입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기관사에게 휴대폰을 켜 응답하라고 한 것은 압권 중 압권입니다.

사규 위반이고 아마 철도안전법이나 관련법 위반일 것입니다.

지난 번 휴대폰 취급하다 직위해제 당한 직원들 취소해야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 평균임금에서 성과급 140% 제외에 대한 반론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 2일의 휴일 대신 받는 수당은 퇴직금 불이익 대체와 무관하다.

(퇴직금은 휴일에 2일을 일하지 않아도 받는다.)

- 이마저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공사 전환할 때 임금설명회에 참석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5년간 단계적 보전에 대해 제가 질문했었죠,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고, 그게 사실로 변할 줄이야.)

장기근속자, 상위직급자에게 유리할 뿐이다.(단기근속자에겐 연금불이익의 재현이다.)

기술이전 프로그램은 매우 슬픈 코메디입니다.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한다고 보내놓고 기술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니.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한다며 쫓겨났는데, 새 기술 배워야지, 가르치라고요?

빡빡 깎거나 철탑 올랐던 운전/차량, 순환전보와 무관한 기준으로 역으로 내몰린 운수 등

당장 이들부터 원 위치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요?


불신임투표 14-11-06 17:02
 
노사가 합의(안)에 조인을 하기 전에 노조집행부가 조합원에게 합의(안)에 대하여 찬반을 물어보는 투표는 집행부 신임 또는 불신임과 상관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노사가 합의(안)에 조인을 한 후 투표를 하는 것은 협의(안)에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가 아니라 노조 집행부의 신임 또는 불신임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노사가 협의(안)에 조인을 하게되면 이것은 찬반투표를 할 필요도 없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 대표와 사측대표가 서로 조인을 한 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며 재협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협약사항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부에 대한 신임 또는 불신임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노사가 협의(안)에 조인을 하기전에 찬반을 물어보는 투표는 집행부의 신임 또는 불신임과는 무관하고
노사가 협의(안)에 조인을 한 후에 투표를 하는 것은 협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와는 무관하며 오직 노조집행부의 신임 또는 불신임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ㄱ ㆍ 14-11-06 17:46
 
머리 어지럽게 복잡하네 ᆢ그만좀 제발 조금만이라도
편하게 살자  고마하자
찬성 14-11-06 19:10
 
그래도 찬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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