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선제 기호3번 허영구 선본] 11월 12일 ~ 13일 논평 및 브리핑

"옳은 길을 간다. 그래야 민주노총! 기호3번 허영구 ? 김태인 ? 신현창!

[기호3번 허영구 선본 논평]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 전략을 수립하자!

공익재단 ‘함께일하는재단’에서 1년 11개월 29일을 일하고 계약이 종료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공익재단에서 조차 열악하다.

  기간제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할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마다 해고의 가슴앓이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비정규불안정노동자가 2500만을 넘어서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지금의 사회를 끝내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점점 절망에 빠질 것이다. 각종 비정규직법을 철폐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사회연대 전략을 가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수탈체제의 종식,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사회에 맞선 전체 노동자의 반격을 이제 준비해야 한다. 조합원 직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8기 선거가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4년 11월 12일

기호3번 허영구 김태인 신현창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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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 허영구 선본 논평] 결국 고공농성 선택한 노동자들

케이블방송사 씨앤앰(C&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일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돌입했다. 10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127일째, 꿈쩍도 하지 않는 씨앤앰 사측과 대주주인 MBK를 지켜보며 노동자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고공농성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유성, 스타케미칼, 철도, 건설 등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탄압에 맞서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을 선택했다. 우리사회의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상식 수준의 권리라도 획득하기 위해선 장기간의 처절한 저항과 고공농성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5월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을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못한 나라들은 소말리아, 시리아 같은 내전이 벌어지는 나라들뿐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허영구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총장 후보인 신현창 후보 또한 3년 전 지엠 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1,190일의 천막 농성과 64일간의 한겨울 고공 농성을 벌이며 기어코 복직을 쟁취했다. 허영구 선거운동본부는 씨앤엠 투쟁의 승리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동지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연대의 마음으로 열망한다.

2014년 11월 12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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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 허영구 선본 논평]산업재해에 대한 무거운 자본의 책임 부과,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진해야
 

사내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가 뇌혈관 기형을 구실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법원 소송 끝에 유족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지방우체국 노동자 김씨는 2012년 11월25일 “노사 합동 체육행사”에 참석해 5km 마라톤에 참가한 후 쓰러져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1차 거절에 의해 재심청구까지 기각했던 바 있다.

법정에서나마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노사 합동 체육행사”라는 기만적인 이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업무의 영향이 충분히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하였음에도, 그 노동자의 신체적 특수성을 구실로 업무상 재해사실을 기각하려 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행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산업재해에 대해 국가부처와 공기업들이 사기꾼 근성을 보이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얼마전에도 화물배송 업무에 종사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혈관 파열로 사망한 노동자 심모씨가 대법원까지 가서야 겨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과 1·2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 직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25년 이상 담배를 피워왔다는 납득이 안가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눈 앞에서 벌어진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이 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성적표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와중에 정부는 산업재해 기준을 완화하려고 나서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과로, 안전관리 미비 등 온갖 이유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그 죽음을 자본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여기에는 각 부처와 공기업들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매일 같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안전 캠페인이나, 제 몸을 제가 관리하라는 회사의 윽박지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포괄적인 산업재해 인정과 이에 대한 무거운 자본의 책임 부과, 그리고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

2014년 11월 12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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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 허영구 선본 논평]임금체불이 아시아의 미래인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치뤄진 인천아시안게_임이, 안전요원과 알바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의 미래가 우울해지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조직위의 승인을 제때 받지 못해서, 조직위는 업체들이 서류를 제때 내지 않아서 정산하지 못했다며 서로 책임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핑퐁을 즐기고 있다.

인천아시안게_임 기간에 16개 민간경비용역업체가 채용한 안전관리 행사요원과 알바노동자는 4천여 명, 이들이 받아야 할 임금은 시급과 식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약 100~200만 원 정도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회가 끝난지 한 달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다. 조직위원회와 민간업체들 측은 한두달 기다리는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겠지만, 이들 대다수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임을 감안하면 대수도 어마무지하게 큰 대수다. 한 달 생활비가 자기 통장이 아니라 고용주들 통장에 묶여있으니, 그 한 달을 생활하기 위해 고리로 대출을 받는 노동자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임금체불은 목숨까지 위협한다. 어제 전북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체불임금 때문에 투신 소동을 벌인 것도 그 한 예다.

2013년 국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1930억 원. 피해자는 26만7000명에 달한다. 한달 후에 받을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을 고용주에게 바치는 노동자들에게, 체불을 당연시하는 고용주는 사기꾼에 다름없다. 그것도 가난한 노동자들만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악덕 사기꾼이다. 심지어 국제행사인 인천아시안게_임에서 이런 대규모의 악덕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인천아시안게_임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들이 인천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볼 때, 정부부처들이 나서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인천아시안게_임 관련부처들은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책임자 처벌과 공개사과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부처가 4천명의 생계비를 떼어먹고 그 정도 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사회에 임금체불을 부추기는 짓이나 다름없다.

2014년 11월 12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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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 허영구 선본 논평] 힘들고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이다. 44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저항으로 한국 노동운동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전투적인 노조건설 운동이 확산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이러한 역사가 쌓여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고, 95년 민주노총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전태일 이후 44년의 역사는 결코 평탄치 않았다.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생계를 이유로, 개인의 욕망으로 인해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변절한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직 경기도지사 김문수. 그는 전태일에 영향을 받아 청계피복공장 재단보조공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고문과 구속에도 신념을 버리지 않았으며,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김영삼을 쫓아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은 열렬한 우파로 변신했다. 현재 그는 그냥 우파도 아니고 권력의 핵심에 가장 근접한 우파다.

현직 국회의원 이목희. 그 또한 서울대 출신이라는 약속된 미래를 버리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으며, 인천지역 노동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목희의 후배들은 이목희가 가명으로 작성한 책을 읽으며 노동운동을 학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목희는 김대중을 따라 정계에 입문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2005년 비정규 보호입법을 주도했다. 이 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짜리 목숨이 되었고, 파견제는 사회전반에 확산되었다. 당시 이목희는 자신을 비판하는 노동운동계를 ‘좌익맹동주의자’라 비난하기도 했다.

15세의 나이로 청계천 의료공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시작한 김영대. 전태일의 뜻을 이은 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고, 구로동맹파업의 주역이었으며, 민주노총 중앙간부로도 활동한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주역 노무현을 따라 정계에 입문했으며, 유시민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했다.

2년 전에는 특이하게 ‘떼’로 변절자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안철수에게 줄을 섰던 민주노총의 전직 고위 간부들이었다. 이 밖에도 변절한 노동운동가들은 부지기수다.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노동운동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운동은 매일매일이 탄압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버텨온 노동운동가들이 역사를 만들었고 노동자의 삶을 조금씩 진전시켜 왔다. 44년 전 전태일 열사는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쳤다. 이 외침이 모든 노동운동가들의 신조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11월 12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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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 허영구 선본 논평]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동지로 서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동지로 서 있을 것이다.

쌍용차 대법 판결. 덧붙일 말이 없다.

노동자들은 전태일 44주기에 꽃인 오늘의 비수를 잊지 못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승리할 때 까지 언제나 함께하겠다.

2014년 11월 13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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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허영구선본]11월 10일 기호 3번 후보 동향

일시 : 2014년 11월 11일(화)
발신 : 허영구 김태인 신현창 선거운동본부
수신 : 언론사
담당자 : 대변인 김홍규 (010-9979-8378)
 

[브리핑] 곳곳의 조합원을 찾아 전국을 누비겠습니다.
11월 10일 기호 3번 후보 동향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가 2014년 11월 10일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이갑용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가 민주노총 10년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본부 금민 정책위원장은 ‘민주노총 5대 혁신과제’를 통해 민주노총 혁신의 구체적 대안을 밝히기도 하였다.
허영구 위원장 후보는 “당선되면 정부보조금 20억 반납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자립하도록 하겠다. 민주노총은 자주적인 조직이다. 노동자의 힘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전국 곳곳의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을 만날 것이다. 민주노총을 혁신하여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고,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세 후보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투쟁사업장과 현장의 조합원들을 만났다. 11일 새벽 3시 30분부터 청소차량운전원 분회 조합원을 만나며, 출근유세, 여미지 식물원 분회 중식집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대책위를 방문할 예정이며, 오후 7시 합동유세를 마치고 부산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14년 11월 10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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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제주지역 노동자들과 만난 허영구 후보

- 11월 11일 기호 3번 후보 동정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는 2014년 11월 11일 제주지역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오전 5시 반 새벽 근무를 하는 청소차량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한중 FTA 타결 반대 삭발식에 참여하고, 오전 11시에는 제주도민의 방에서 민주노총 혁신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싸워온 허영구 후보는 과거 한미 FTA 반대운동 당시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FTA반대활동을 벌여왔다.

오후1시에는 여미지 식물원 노동자들과 중식집회를 가졌으며, 오후 1시반에는 강정마을 방문해 주민 및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8시반에는 민주노총 주관의 제주지역 후보자 합동유세에 참여했다.

합동유세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대공장 중심의 민주노총 운영에 대한 비판, 여미지 식물원과 같은 지역사업장 투쟁을 서울의 산별노조 중앙이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가 등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허영구 후보는 “우리는 임금 총액에 따라 조합비를 인상하고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전략 조직화에 집중할 것, 지역본부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전면 개편해 멀리 있는 산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지역이 투쟁을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일정은 다음과 같다. 08시10분 노포창출근유세 / 09시20분 청소노동자현장 방문 / 10시30분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간담회 / 14 부산노동청앞 기자회견 / 15시30분 애광원 방문 / 18시30분 보건의료노동조합 유세 / 19시 민주노총 합동유세

 2014년 11월 11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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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투쟁하는 부산노동자들과 함께한 허영구 후보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는 2014년 11월 12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오전 8시 노포창 출근유세를 시작으로, 청소노동자, 지하철노동자, 버스 노동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지하철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이후 조합비 인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질문이 나왔다. 허영구 후보는 실제 평균 조합비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연봉을 많이 받는 대공장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전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 답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는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획득해가는 과정이 곧 정치세력화일 것 이라 답했다.

 오후 유세는 부산노동청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했다. 기자회견에는 200일이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 생탁 노동자들과, 최근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해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LG 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언이 있었다.

 이후 허영구 후보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합동유세에 참석할 예정이다.

 13일 울산지역 유세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시 현대자동차출근선전전 / 9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지지방문 / 10시30분 현대자동차 사업장 방문, 한일이화 현장방문 및 노동조합 집행부 간담회 / 11시20분 한일이화 중식선전전 / 14시30분 현대자동자 선전전 / 16시30분 민주노총 합동유세

2014년 11월 12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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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허영구 신현창 후보,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 가다!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는 12일 저녁 7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유세에 참가했다.

 
 신현창 사무총장 후보는 유일한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정당한 시민권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총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민주노총을 자신의 조직으로 생각할 때 노동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며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허영구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이 20년만에 직선제가 실시된다. 지난 2년 동안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마다 플랭카드를 들고 외롭게 싸웠다. 지금 이 자리를 가득 채운 조합원 동지들을 보니 무척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조합원들의 손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번 직선제 선거에 대한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후보들은 울산으로 이동하여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13일 오전 6시에는 현대자동차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울산의 장기투쟁 현장인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인상하기 위해 120일이 넘게 파업을 진행 중에 있다. 허영구 후보는, 자신이 지도위원으로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투쟁에 적극 참여했고, 그간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적극 연대해왔다. 추운 날씨에, 학교에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투쟁하는 울산과학대 동지들에게 응원과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오전 9시에는 울산대학병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10시 30분에는 현대자동차와 한일이화 현장 방문 및 집행부 간담회를 진행했다.
 

 14일 경북지역 유세일정은 다음과 같다. 8시 경주 발레오만도선전전 및 간담회 / 11시 경주서라벌 지씨  집중집회 / 12시 동국대병원분회 선전전(구조조정반대 선전전) / 13시 동국대병원, 선린병원, 포항의료원 간담회 / 18시 합동유세

2014년 11월 13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기호3번 허영구 김태인 신현창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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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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