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선제 기호3번 허영구] 11월 14 ~ 17일 성명, 논평, 활동브리핑  
 

<옳은길을 간다. 그래야 민주노총!> 기호3번 허영구! 김태인! 신현창!

[논평] 본질을 은폐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성폭행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알바노동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점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여성알바노동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술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점주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당장 구속한다고 엄포를 놨다가 이를 전면 취소한 것이다. 가해자의 의무교육시간도 2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여놓았다.

알바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성폭행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알바노동자 10명 중 1명이 성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한 상담소에 의뢰된 성폭행 사건 중 가해자의 2/3가 고용주나 상사라는 통계도 있다. 권력불평등이 성폭행 사건의 원인인 것이다.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은 점주는 알바노동자가 기름 묻은 그릇을 닦지 않고 설거지대에 넣었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을 했다고 한다. 실수를 했으니 추행을 감당해라는 비상식이 권력불평등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중앙회 여성노동자의 자살 사건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함에도 법원은 일관되게 가해자들의 형을 감해주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단 부인을 하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후회를 시작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법원은 이를 이유로 매번 항소심에서 형을 감해준 것이다. 후회하니 용서하겠다, 법원의 입장에서 해당 성폭행 사건은 순간의 실수에 불과한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사건, 오늘날 법원이 만든 비정규직 일터의 현실이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성폭행 사건의 2차 가해자다.

2014년 11월 17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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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허영구 후보가 대구지역 조합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7일, 허영구 후보는 한국가스공사 앞에서의 출근 선선전을 시작으로 대구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이후, 김태인 수석부위원장 후보와 함께 경북대병원과 이월드지회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조합간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허영구 후보는, 2대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민주노동 임원 직선제가 올해 실시되기까지의 좌파노동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투쟁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정세 속에 ‘지역본부 강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산의료분회 중식 선전전에 참가했고, 공공운수노조 본부를 방문해 처음치러지는 임원 직선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17일 오후 7시 합동유세를 끝으로 대구지역 일정을 마무리한다. 18일 유세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전 GM 대우 선전전 및 간담회 / 오후 6시 30분 경남본부 합동유세(노동회관 대강당)

2014년 11월 17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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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활동 브리핑] 허영구 후보가 첫 합동 토론회에 참여하고

열사묘역을 정비했습니다.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후보는 15일 오후 각각 쌍용차 투쟁 2000일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와 전국대학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전국대학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김태인 후보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대학노조 조합원들을 만나며 민주노총 직선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15일 오후 8시, 민주노총 임원 선거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네 개 선본의 위원장후보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허영구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타 후보들에게 민주노총 예산혁신 방안과 임원 직선제 문제를 언급했다.

허영구 후보는, 현재 민주노총 사업비가 10억 수준으로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고, 현재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는 조합비 구조를 ‘임금 총액대비 1%’ 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사업과 해고자 생계비 지원에 민주노총이 앞장 서야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간 직선제가 유예 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운영한 세력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직선제 실시를 위해 투쟁해 왔음을 강조했다.

16일 오전, 허영구 후보는 추모연대 주관의 열사묘역 이불덮기에 참석하기 위해 마석 모란공원을 방문했다. 허영구 후보는 민주노동열사들의 묘역을 정비하며, “매년 관리하고 있지만 때가 벗겨져 앙상한 봉분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노총 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16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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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허영구·김태인·신현창 후보가

경북지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후보는 13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 민주노총 울산본부 합동 유세에 참여한 뒤, 경주로 이동해 경북지역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오후 9시, 허영구 후보는 금속노조 시그오토멕 지회를 방문했다. 시그오토멕은 지난 5월 12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내 업무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폐업을 공고한 바 있다. 지회는 이에 맞서 "노동탄압분쇄! 투명경영약속!"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 중에 있다.

14일 오전, 8시에는 노동조합 파괴 사업장으로 잘 알려진 발레오만도 농성장을 지지방문 했다. 이후 에코 플라스틱 현장방문과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하는 경북지역 일반노조 서라벌CG 현장위원회의 집회와 선전전에 참여했다. 선전전에서 허영구 후보는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동지들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후보들은 이후 동국대병원 선린병원 포항의료 노조와 청우지회를 방문하여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15일 유세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영구 위원장 후보와 신현창 사무총장 후보는 16시 쌍용자동차 2000일 집회 참가(평택) / 20시 국민TV 토론회 / 김태인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3시 대학공공성 강화 집회 참가(서울역)

2014년 11월 14일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선거운동본부

<기호3번 허영구 김태인 신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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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노동자회>

http://leftworker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