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눈이 벌개져 달려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노후 안정 하나만 바라보며 박봉을 참고 일해 온 공무원 노동자들에게서 미래의 임금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노동자들은 1백인 이상 민간사업장 노동자 임금의 77.6퍼센트를 받는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모른 척하면서, 보통 국민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너무 높다고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공무원을 고립시켜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관철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은 단지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 지출을 줄이고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고, 국민연금 개악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방관한다면, 다음 차례는 민간부분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공무원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방관하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으로 받아안아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철밥통’ 이데올로기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며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이미 한상균 후보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당선 이후 첫 투쟁 과제로 정하고 연말 연초부터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해 왔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서부터 승기를 잡아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와 맞짱을 선언한 기호2번, 박근혜와 맞짱의 최전선이 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서부터 투쟁 사령부가 되겠다.
우선, 당선 즉시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 강행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를 요구한 데 이어, 11월 20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다짐을 받아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악안 상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1~3월에 투쟁을 집중 배치해 완강한 저지 투쟁 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16개 연맹이 이에 대한 연대를 결의할 수 있도록 힘있게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시작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상향평준화를 쟁취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 기구를 구성해 주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양보를 촉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책임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다. 재정적자는 경제불황과 부자 감세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는커녕 국민연금 개악의 지렛대가 될 게 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무원연금을 확고히 지키고 장차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상향평준화하는 것이다. 요컨대 공무원연금 개악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을 모호하게 열어둔 채 일방적 추진 방법만 문제 삼는 것은 반쪽짜리 반대도 되지 못한다.
가령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새누리당 개악 방향에 공감하면서, 다만 시기와 절차만 문제 삼고 있다. 국민연금을 개악했던 민주당의 전력을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다.
이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기호1번 정용건 후보조가 “야당과 연대”를 통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만약 정용건 후보조가 공무원연금 개악도 야권연대를 통해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오산이다. 심지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지가 중요하다. 양보를 요구하는 야당에 발목 잡히기보다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때만 대중적 지지를 얻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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