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4-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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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철도공사 물류부분 2020년까지 민영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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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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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조 물류社 10곳 육성…공항·항만기술대 설립, 물류 특성화 인력 양성
2020년까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 기능이 분리돼 민영화되고 매출 3조원 이상의 '글로비스(2009년 매출 3조1900억원)'급 글로벌 물류기업 10곳이 육성된다. 또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항기술대학 및 항만기술대학도 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글로벌 물류강국 전략이 포함된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년)'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육상 해상 항공을 하나의 물류망으로 통합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 선진국형 물류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물류강국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철도공사가 물류 기능의 민영화에 대해 현재는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매출 3조원 글로벌 물류기업 10곳 육성
정부는 현재 1곳(글로비스 · 2009년 매출 3조1900억원)에 불과한 매출 3조원 이상의 물류기업을 10곳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선사의 선대를 확충하고 인수 · 합병(M&A)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견선사에는 특수선박 확보를 위한 金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 기능을 민영화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해외 항만 · 공항 등 인프라 투자와 물류 투자전문기관도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수 · 합병과 신규 물류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톱 10위 이내 물류기업 1,2곳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기술대학 설립,전문 인력 양성
2008년 기준 물류기업은 16만8000개다. 이 중 10인 미만의 종사자를 둔 기업이 97%에 이를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업체당 평균 매출도 5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0년 연간 국제화물량이 약 15억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우선 공항기술대와 항만기술대를 설립해 물류특성화 인력을 양성하고 실업계고를 물류전문학교로 지정하며 물류전문고에는 항공 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우수 물류교육기관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되도록 병역특례 지원을 하고 부족한 현장인력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류관리사 자격조건을 필기시험 위주에서 실무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물류시장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
정부는 물류시장의 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위한 전용휴게소 설 置 를 확대키로 했다. 또 창고업,주선업(周旋業) 등 영세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퇴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간선도로에 주정차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무인택배함을 설 치 하는 등 작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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