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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일 수요일)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보도자료]

철도노조 탄압중단촉구와 노동기본권 후퇴저지를 위한

대전지역 야4당 공동기자회견

1.철도파업이 7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인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입니다.

그래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철도공사측의 외부대체인력 투입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바 있습니다

2.이명박정권의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노조 지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등도 담화문를 발표하는 등 노조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철도파업은 합법이며 이명박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이라며 성실한 대화와 교섭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이에 대전지역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위원장들과 야4당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과 철도공사의 단협해지 철회와 조건없는 대화와 교섭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12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지역 야4당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니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주최: 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창조한국당 대전시당. 진보신당 대전시당.

문의: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노원록(010-2250-8339)

<기자회견문>

철도노조 탄압 중단촉구와 노동기본권 후퇴 저지를 위한

대전지역 야4당 공동기자회견

  지난 11월 26부터 철도노조가 합법파업을 돌입한지 8일이 되었다.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인해 초래된 작금의 사태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노사갈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처와 상황인식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대전지역 야4당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이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제공은 철도공사 사측에 있다.

노사단체교섭 중에 철도공사는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철도노조의 계속되는 노사교섭 요구도 묵살하였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인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ㅣ다. 그래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공사측의 외부대체인력 투입은 부당한 노동행위로 간주한바 있다.

이명박정권은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코 타협하지 말라는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법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들과 검찰, 경찰까지 총동원되어 합법적인 노동기본권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에 직장폐쇄를 단행하는가 하면 당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압수수색하는 등 도저히 국민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노조말살정책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역 야4당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노동기본권 파괴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타협이 없다면 탄압만 있을 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인식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독주하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일방적인 단체협약해지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파업이다. 불법으로 볼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더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타협은 결코 없다느니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느니 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갈등을 조절하고 타협시켜야 할 정부 본연의 역할을 져버린 행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도공사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이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이다. 정부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과 제반조치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전지역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야4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명박정부는 철도파업에 부당개입을 중단하고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하라.

철도공사는 단협해지 철회하고 조건없는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

공안당국은 합법파업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하라.

2009. 12. 3

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창조한국당 대전시당. 진보신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