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일시 : 2014. 5. 9(금) 16:00

◦ 장소 : 서울사옥 8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조합 :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서울지방본부장, 대전지방본부장, 부산지방본부장, 호남지방부부본부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 공사 : 사장, 안전본부장, 여객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기술본부장, 물류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인사노무실장,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

❐ 대표의원 모두발언

공사) 세월호사고와 메트로사고를 보며 안전이 철도의 핵심 가치임을 다시금 되새기었음. 조합에서 안전협의회제안에 감사함. 동유럽철도협력기구(OSJD)에서 남북철도협력에 관해 관심과 협조를 약속하였음. 노사가 같이 철도 미래를 위해 개선과 협력이 필요함

조합) 노사관계는 자율적이어야함. 공권력등 외부세력이 철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외주화, 구조조정 등의 규제완화는 철도안전에 무익하며, 조합도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묵은 것을 풀어 낼 의지가 있음.

❐ 논의안건  

○ 임금교섭안건  

◾ 2013년 임금

조합) 임금은 노사간 협약으로 정하는 것이나 공사의 일방적으로 동결 주장은 법적 문제가 있음. 정부의 인건비 인상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결산표나 내역을 공개 요구함

공사) 회계 결산이 완료되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인건비 사용 내역 등 요구한 자료는 제공할 예정이며, 2013년 임금은 조속히 마무리 필요

◾ 직위해제시 임금

조합) 직위해제 시 출근의무 등으로 통상일근자에 준하는 임금지급

공사) 형평성 문제 등 수용불가, 추후 논의

◾ 정년연장

조합) 정년 60세 이상으로 조정 요구

공사)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음

◾ 직급대우 적용

조합) 2010년 이후 신규 직원들에 대한 직급대우 적용 요구

공사) 역량·성과중심의 인사제도와 배치

◾ 전기원 특별업무수당 및 로컬관제원 입환시 수당지급

조합) 전기분야 특별업무 수당 지급 및 입환작업 시 입환 및 위험수당 지급 요구

공사) 간헐적 입환업무에 따른 수당 요구는 일할 계산하자는 것으로 전체적 수당문제와 함께 검토 필요

○ 현안  

◾철도분할민영화 추진중단

조합) 철도산업 발전과 안전철도를 위해 물류 등 철도 분할 민영화를 철회하고 수서발 KTX도 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공사) 정책 집행기관으로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임. 공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사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해고자원직복직

조합) 매년 임단협을 통해 복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과는 없었으며, 해고자 복직 및 원상 회복을 요구함

공사) 2012년 중노위 권고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나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만 확인하였음

◾징계 및 손배철회

조합)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단 이전 공사의 조치는 무리가 있음
징계 및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함

공사) 협의대상 아님

◾ 강제전보철회

조합) 강제전보라 판단하고 있음. 노사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

공사) 기 논의된 바와 같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철도안전위협 하는 구조조정중단

조합) 기관사 1인승무, 사업소 통폐합 및 도급화 등 공사의 효율화 계획을 중단하고 안전한 철도를 위해 노사간 대화가 필요하며, 철도안전특별협의회를 제안함

공사) 노조에서 제시한 철도안전특별협의회를 통해 세부적으로 논의되길 바람

◾ ITX-새마을 검수관련

조합) 수색에 47억을 들여 검수설비를 투자하였으나, 차량은 병점에 배치하였음
회송거리 등 운용할수록 비용이 발생, 비효율이라 판단함

공사) 수색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히 진행을 위하여 검수업무를 분산 배치해 가고 있는 것이며, 수색 검수고는 기존 편성단위 검수로 충분히 활용 가능함  

○ 기타

◾ 철도안전특별위원회 운영 절차합의서 작성

※ 추후일정은 간사간 협의키로 함. 18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