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014. 8. 1.(금), 15:00, 서울사옥 회의실(6층)
□ 참석위원
❍ 조 합(9명)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대전지방본부장, 부산지방본부장,
호남지방본부장, 영주지방본부장, 정책국장, 조사국장<간사>
❍ 공 사(9명)
CEO, 경영지원본부장, 여객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물류본부장,
기술본부장, 인사노무실장, 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간사>
□ 안 건
❍ 2014년 임금교섭
- (조합) 2013·2014년 임금, 정년연장, 통상임금 확대, 특별업무수당 등
- (공사) 2013·2014년 임금, 성과급지급기준 변경
❍ 경영정상화 등 현안협의
- (조합) 해고자 복직, 징계·손배·가압류 및 순환전보 및 효율화 철회 등
- (공사) 방만경영 개선 관련 과제
❍ 대표위원 모두발언
- (위원장) 현장탄압과 철도사고와 감사지적사항으로 인한 실질적 임금삭감 등 악재가 내·외적으로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표류하는 악순환을 노사관계 회복으로 끊어야 할 것이다. 임금교섭일지라도 묵혀있는 사안들도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임.
- (사장) 최근 태백선 사고 정차역 통과, 장애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경영진에서도 선제적 대응를 모색하고 장애방지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며 노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공항철도 등 철도자산 매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전사적 예산절감으로 영업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경영정상화과제를 완료시 공사와 임직원에 큰 도움 될 것임. 임금교섭에 적극임 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함.
❍ 안건 논의
① 2013년 임금 요구안 : 조합
요구안 | 내 용 |
임금인상 | ∘2.8%(호봉인상분포함) 인상한다 |
정년연장 | ∘정년연장 시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4년 말까지 정년연장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
특별업무수당
수당지급 | ∘특별업무수당 지급기준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전기직종 직원에게 특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② 2014년 임금 요구안
요구안 | 내 용 |
임금인상 | ∘합의된 2013년 임금에 3.5%(호봉인상분 제외) 인상한다 ∘기본급은 정액70%·정률30%, 직무30%·근속70% 산입한다 |
정년연장 | ∘2015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임금관련 규정과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정년연장의 이유로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충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통상임금확대 |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대우수당, 급식비, 승무수당, 1인승무수당, 조정수당,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한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과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 ∘기본성과급 200%를 기본급에 정액50%·정률50%로 산입한다 |
특별업무수당 수당지급 | ∘특별업무수당 지급기준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전기직종 직원에게 특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 신규입사자 보수규정시행세칙(임금차별) 안건은 현안에서 설명
③ 공사 임금 요구안
요구안 | 내 용 |
2013년 임금 | ∘2013년 임금은 호봉승급분 1.4% 인상 |
2014년 임금 | ∘2014년 임금은 호봉승급분 포함 1.7% 인상(정부지침 준수) |
성과급 지급기준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평균 기본급(1/12) 기준 적용 |
□ 현안협의
❍ 안건 논의
요구안 | 내 용 |
해고자 복직 | ∘2012년 합의사항 이행에 따라 법적제척기간이 지난 자에 대해 2014년 내 복직시킨다. |
강제전환 배치
배치 철회 | ∘공사는 순환전보계획을 철회한다. |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관리인력 축소 | ∘공사는 신설된 부소장제도를 폐지하고 신설사업소 운영을 위한 최소 관리 인력을 배정한다. ∘공사는 조직 개편 시 관리 인력을 최소화 하고 현장 안전인력으로 충원한다. |
입환업무 외주화 금지 | ∘수도권고속차량정비단 및 부산고속차량정비단 내 입환업무는 정규직 업무로 운영한다. |
주차장 확보 | ∘사업소 및 역사 등 직원주차장 확보하고 용역주차장 이용 시 사원증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
노조탄압 중단 | ∘조합원 징계중단 ∘손배 및 가압류 철회 |
분야별 현안 | ∘업무위탁 및 1인승무 등 분야별 효율화 계획 중단 |
① 2013년 현안 간단 설명 : 조합
② 2014년 현안 제안설명
요구안 | 내 용 |
안전지도사 제도개선 | ∘공사는 과도한 지적 등의 성과위주의 안전지도가 아닌 업무와 철도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사는 수적 안전지도가 아닌 자격 등을 엄격히하여 질적인 안전지도를 도모한다. |
철도안전 대책마련 | ∘구체적 내용은 이후 교섭에서 제안하기로 함 |
신규입사자 차별 금지 | ∘공사는 2014년이후 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이 없도록 한다. ∘공사는 2014년이후 입사자에 대한 근속승진 차별이 없도록 한다. ∘공사는 2014년이후 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차별이 없도록 한다. |
③ 공사 현안 요구안
공사는 ▲특별공로금 지급폐지, ▲평균임금 산정방식 변경, ▲장의비 추가보상 폐지, 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 ▲중학교 학비지원 폐지, ▲가족의료비 지원 축소, ▲경조사비 지원 축소, ▲휴가제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휴직보상 축소, ▲육아휴직급여 축소, ▲단체상해보험 통합운영, ▲재해부조 공무원수준으로 조정, ▲휴업급여 차액보상 폐지, ▲장해급여 축소 등 14개 단협 개악안을 제출함.
❍ 추가현안
∘화차 회기초과 해소 방안마련
∘순천역 기간제 관련 문제제기
∘코레일관광개발 직장내 성희롱 사건관련 코레일의 도덕적 의무 방기
❍ 폐 회
- 18시 종료
※ 차기일정 8/5(화) 14시 대전 실무교섭 및 현안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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