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마침내 드러낸 민영화 본색 규탄한다!

9/19 새누리당‘공기업개혁’정책토론회에 부쳐

“민간에 팔지만 민영화는 아니다?”궤변을 중단하라

새누리당은 오늘(9/19) 국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공기업 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공기업 개혁은 토론회 제목 뿐, 정작 내용은 공기업 민영화로 채워져있다.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LH(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재벌편향적인 인사들만 모여서 ‘국민 여론을 듣겠다’고 하는 기만적 토론회 현장에서, 오늘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 여당의 기만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새누리당의 정책과제 발표는 그런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최근 전국민적 반대 속에서도 본격화된 의료민영화에 이에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끝났으니, 이제 국민들을 무시하고 약속은 어겨도 된다는 것인가?

이번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새누리당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세율은 높였지만 증세는 아니다”라는 수준의 말장난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공기업을 통째로 퇴출하여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없앤다는 것은 교과서 그대로의 민영화 정책이다. 새누리당의 거짓말이 끝이 없다.

철도공사의 경우 운송사업과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지방노선 축소 등 영역별로 민간에 쪼갠다는 정책인데, 이것이 바로 철도 사고 참사와 대실패로 끝난 영국식 철도민영화 사례이다. 한전은 재벌에 요금 특혜를 준 것이 부채 원인인데도, 오히려 소매부분을 재벌에 넘기고, 발전 자회사는 재벌에 팔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석유·가스 등 이명박 정부의 해외투자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나 알짜 노선의 도로는 민간자본에 넘긴다는 정책은 모두 ‘수익성’만을 목표로 하는 민영화 정책이다.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재벌에게 돈 되는 사업을 넘겨주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더구나 그 결과 국민에게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될 뿐 아니라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상이 뻔하게 예상된다. 오늘은 이렇게 새누리당이 “재벌만을 위한 공기업 정책”을 선언한 날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가 마치 공기업 직원에 대한 복지 때문인 것으로 왜곡했다. 이번 정책은 이에 더해, 마치 노동자를 언제든지 구조조정하고, 성과급제한·임금피크제·연봉제 일방 도입을 통해 임금을 깍으면 공기업이 개혁되는 것인 양 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 쥐어짜기일 뿐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책도 버젓이 ‘개혁’의 이름을 달아 넣었다. 이제까지 ‘공공기관 정상화’는 모두 거짓 구호일 뿐,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보장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것의 이유가 모두 드러났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지난해 국민적 지지를 받은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에 긴장한 정부는 이번에는 노동조합부터 탄압하는 순서를 밟았다.

정부 여당의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더니,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짓밟더니, 이제는 모든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부끄럼없이 내놓는 지경에 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거짓말을 밥 먹듯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을 넘어서는, 국민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맞을 것이다.

20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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