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원회’ 성명]
안전 위협, 노동조건 악화
1인 승무 철회하라!
지난 6월 철도공사는 중앙선 청량리-제천 여객열차 1인 승무 도입에 맞선 기관사 노동자들의 쇠사슬 연좌시위 이후 시범운행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강행하려 한다. 더구나 경부선 화물열차 단독승무 확대 계획까지 밝혔다.
1인 승무 확대는 용산개발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인력감축 구조조정이다. 그 동안 국토부는 용산 파산을 빌미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해 왔다. 코레일 사측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기관사들이 아니라 철도 공사 경영진들과 고위 관료들이다. 코레일 사측과 국토부가 용산 개발 파산의 주범인데, 왜 아무런 죄 없는 기관사가 억울하게 희생돼야 하는가?
1인 승무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10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의 규모를 키운 것도 1인 승무제 때문이었다.
2인 승무는 기관사에 추가 1인이 배치돼 평소에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고 이례적 상황이 발생할 때 2차 사고 발생 예방, 사고 발생 기관사의 정신건강보호 등을 가져다 준다. 기관사 1명이 열차의 운행부터 민원처리, 사고의 위험성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1인 승무제는 기관사에게 큰 부담을 준다. 상당한 노동강도로 혼자 근무하는 환경은 기관사의 심적 부담뿐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야기한다. 작년에만 기관사 3명이 공황장애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1인 승무 확대는 청량리기관차 쟁대위의 주장처럼 “지금도 만족스럽지 못한 노동조건과 안전에 독약을 타는 것과 같다.”
따라서 1인 승무 도입에 맞서 싸우는 기관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정당하다. 승객의 안전과 기관사의 건강을 볼모로 한 1인 승무제 확대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청량리 기관사 노동자들은 중앙선 1인 승무에 맞서 철야 농성, 휴일과 초과근무 거부, 시범운행 무산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악화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쟁이다. 동시에 1인 승무를 저지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민영화는 언제나 노동자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원회’(이하 동부대책위)는 1인 승무 도입에 맞선 기관사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동부대책위는 철도 노동자들의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동부지회, 사립동부지회, 초등동부지회/ 전국대학노조 서울지역본부 한국외국어대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경희의료원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청량리지구/ 진보신당 서울시당 광진당원협의회, 동대문당원협의회, 중랑당원협의회/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동대문구위원회/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동대문구위원회, 성동갑위원회, 성동을위원회, 중랑구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서울 동대문중랑지회, 성동광진지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준)/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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