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다!

전국철도노조가 12월 9일부터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하자 정부와 철도공사는 즉각 파업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파업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 한다.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민영화와 무관하다며 이를 위한 파업은 불법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는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철도공사 이사회가 12월 10일 기습적으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를 의결하면서도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일 뿐이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맞다. 주식회사의 특성상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민간개방을 추진해왔고 얼마 전 프랑스에 도시철도를 해외자본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현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다.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이들의 의지에 따라 주식이 민간 재벌자본에 매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길이 법인의 분리 신설일 수는 없다. 수서 KTX를 철도공사가 운영하면 될 일이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관을 규정한다는 방침도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게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상법이 허용하는 주식양도제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는 이미 철도공사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철도공사가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입장도 없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할 뿐이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기만의 부도덕이 도를 넘었다.

우리 KTX민영화 저지 철도공공성 강화 서울동부대책위는 지금까지 공공철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국민들을 만나왔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 서명이 100만을 넘어섰고, 70%의 여론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 요금 폭등과 대형사고의 위협, 철도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러한 국민의 절박한 명령을 받아 안고 파업을 결의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의 책임은 국민적 합의에 불통으로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과 한국 철도산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철도공사 경영진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자신들이 초래한 파국의 책임을 철도노조에 떠넘기고 있다. 파업이 시작한 9일 기다렸다는 듯이 4356명 파업참가자 전원을 직위해제했고 수백명을 고소고발했다. 이미 2009년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량징계가 대부분 부당징계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철도공사이다. 뒤따를 징계는 근거도 효력도 결할 것이다. 이 징계와 고발의 노림수는 오로지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에 다름아니다.

당장 겁박과 기만을 중단하라. 진정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철도의 운영은 철도공사가 책임진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을 위반한 현 정부가 아닌가? 진정 철도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 운영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배임행위를 자행하는 철도공사 경영진이 아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다.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말장난을 한다고 민영화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와 공사는 이 파국의 책임을 지고 민영화를 철회하고 사태를 수습하라. 우리도 책임을 진다. 우리는 공공철도와 후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자회사를 여럿 신설해 임원으로 영전하려는 국토부 관료들과 박근혜 정부의 정신나간 폭주에 맞서 비상제동을 걸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다 안전한 철도, 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 철도노조의 강고한 파업투쟁과 우리 대책위의 폭넓은 연대투쟁으로 함께 승리할 것이다.

2013년 12월 10일

우리 KTX민영화 저지 철도공공성 강화 서울동부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