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원회 성명]
철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철도공사가 철도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관사 1인 승무에 이어 열차승무원 강제 순환전보, 전기 분야의 장비운전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열차 승무원들을 역으로 발령 내고 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열차 승무원으로 보내고 있다. 이미 20여 명의 노동자들을 강제 전보시켜 청량리 지역도 4명의 열차 승무원 노동자들이 역으로 갔고 역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열차 승무원으로 왔다고 한다. 이런 강제 순환전보를 앞으로 3개월마다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맞서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사복 투쟁과 휴일 근무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제멋대로 강제로 발령하는 순환 전보는 노동자들을 손쉽게 통제하고 노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일해 온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철도의 전기 부문은 장비운전과 보수 인력을 한 조당 4명에서 3명으로 줄여 2백여 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2005년에 철도공사는 장비운전 업무와 전철보수 업무 겸직제도를 만들어 노동 강도를 2배 가까이 강화시켰다. 인원을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외주화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작업 구간의 운행 선로 보수 등에 차질을 빚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철도노조 <전기직종신문>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는 장비 운전업무를 외주화하지 않고 있다.
장비업무외주는 다른 업무 외주로 확산될 것이고 전기 조합원들의 강도 높은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실체이다.
따라서 강제 순환전보와 장비업무 외주화에 맞서 싸우는 열차 승무 노동자들과 전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민영화 반대 투쟁의 전초전이다. 박근혜 정부가 모델로 삼는 독일 철도는 민영화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절반의 인력을 감축했고, 민영화 추진의 역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노동자들을 쥐어짜 ‘효율’을 높여 왔다는 것을 보여줬다.
구조조정은 인력감축, 안전위협, 공공서비스 약화 등 민영화 폐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ㆍ노동조건 향상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동부대책위는 철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이미 우리는 청량리 기관사들의 1인 승무 반대 투쟁에 연대한 바가 있다. 기관사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과 연대로 1차 승리를 거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물론 기관사 1인 승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공사는 여전히 승객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1인 승무를 추진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철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 꼭 승리하길 바란다. 동부대책위는 언제나 아낌 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이다.
철도 민영화 철회! 구조조정 중단!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서울동부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동부지회, 사립동부지회, 초등동부지회/ 전국대학노조 서울지역본부 한국외국어대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경희의료원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청량리지구/ 노동당 서울시당 광진당원협의회, 동대문당원협의회, 중랑당원협의회/ 정의당 서울시당 동대문구위원회/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동대문구위원회, 성동갑위원회, 성동을위원회, 중랑구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서울 동대문중랑지회, 성동광진지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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