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들과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올해 안에 수서발KTX 법인회사에 사업자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정부의 막가파식 민영화 정책이 현실화 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다가오는 12월 10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과 철도공사 출자 결의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통상절차법 마저 무시하고 국회비준 절차도 없이 철도산업을 외국에 개방하는 WTO 조달협정을 비밀리에 재가하면서 철도산업을 외국 자본에 개방하려는 민영화 행보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에, 철도 노동자들은 “만약 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회적 논의에 나서지 않고 기어이 1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출자 결의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 잡고야 말겠다"며 9일 오전9시부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여러모로 정당하다.

  

철도공사의 적자는 정부의 책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비롯된 공기업 적자를 공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경쟁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정책 역시 기업에게 철도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적자는 왜 발생하였는가? 적자의 대부분은 투기성 자금운용(용산 재개발 파산), 정부의 재정부담 전가(경로우대할인, 적자선 유지비용, 경부KTX 건설부채 등), 정책실패(인천공항철도 재인수 비용) 등에서 비롯되었다.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 없이, 인력 감축과 경쟁체제도입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잘못을 감추고 철도민영화 정책과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감행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900여 단체가 넘는 각계각층이 파업 지지하는 행동을 시작하였고, 철도파업에 대한 모든 기사 댓글에는 우호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1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부는 “국민의 발을 볼모로 떼쓴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이다”, “불법파업이다” 등 낡은 프레임을 통해 여론을 전환을 꾀하겠지만, 그럴수록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우리 학생들은 합리적인 지식과 발로 뛰는 연대의 힘으로 맞설 것이다. 파업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이미 확산된 사회적 여론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결책은 오직, 정부가 지금처럼 “눈감고 귀 막는” 태도를 버리는 것 뿐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