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저지 서울중부지역대책위원회 성명]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하나!

구조조정에 맞선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철도공사가 철도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에 혈안이 돼 있다. 기관사 1인 승무에 이어 열차승무원 강제순환전보, 전기 분야의 장비운전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열차 승무원들을 역으로 발령 내고 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열차 승무원으로 보내고 있다.

이미 전국의 일반열차 소속에서 28명의 노동자들을 역으로 강제 전보됐고, 중부지역에 해당되는 소속에서도 4명의(용산고속열차승무원 2명, 서울고속열차승무원 2명) 열차 승무원 노동자들이 역으로 갔고 역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열차 승무원으로 왔다고 한다. 전동열차승무지부는 8월 30일에 강제 전보 발령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열차 승무 노동자들은 7월 24일부터 휴일 근무 거부 투쟁, 연가투쟁, 사복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의 강제순환전보는 노동자들을 손쉽게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철도의 전기 부문은 장비운전과 보수 인력을 한 조당 4명에서 3명으로 줄여 2백여 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미 철도공사는 전기 인력을 감축해 노동강도를 강화했는데 또 다시 장비운전 업무를 외주화하고 인원을 더 줄이려 하는 것이다. 인력을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외주화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작업 구간의 운행 선로 보수 등에 차질을 빚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철도노조 <전기직종신문>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는 장비 운전업무를 외주화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장비업무외주는 다른 업무 외주로 확산될 것이고 전기 조합원들의 강도 높은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실체이다.

따라서 강제 순환전보와 장비업무 외주화에 맞서 싸우는 열차 승무 노동자들과 전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정당하다.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하나

철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민영화 반대 투쟁의 전초전이다.

박근혜 정부가 모델로 삼는 독일 철도는 민영화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절반의 인력을 감축했고, 역사적으로도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들은 대부분 민영화를 앞두고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다.

구조조정은 인력감축, 안전위협, 공공서비스 약화 등 민영화 폐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ㆍ노동조건 향상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중부대책위는 철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철도노조는 이미 기관사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과 연대로 중앙선 및 화물 1인승무 시범운행 저지 투쟁에서 1차 승리를 거둔 바가 있다.

철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 승리를 위해 중부대책위는 언제나 아낌 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이다.

철도 민영화 저지 서울중부지역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한국방송통신대학지부 /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용산고속열차승무지부, 용산기관차승무지부, 서울건축지부, 서울고속열차기관차승무지부, 서울고속열차승무지부, 서울전기지부, 서울정보통신지부 / 통합진보당 중구위원회, 용산구위원회 / 정의당 중구당협협의회 / 노동자연대다함께 중부지회, 북부2지회 / 용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