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더 큰 연대의 힘으로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을 만들어가자!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5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 더 나아가 한국의 철도 전체를 민간기업들이 갈라먹을 수 있도록 하는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철도 분할 매각을 통한 철도민영화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불 보듯 뻔하다. 수익성이 나지 않는 노선이 폐지되면서 교통의 지역적 편중이 일어날 것이고, 구조조정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그 빈 자리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적인 철도 체계가 무너지면서 철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라는 운송수단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토부와 철도 공사는 철도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난 10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통과시키는 한편,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을 분쇄하려는 시도도 일삼고 있다. 철도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징계인원이 12월 9일에 4,356명, 11일 5,941명, 12일 7608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초등학생 자녀들에게까지 해고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며 파업을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철도민영화의 장애물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정부와 철도 공사의 행태들은 가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에 동조하며 보수 언론들도 철도 파업이 시민들의 발을 묶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악성 선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철도민영화야말로 철도의 공공성을 제거하고, 민영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돌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점이다.
철도민영화가 가져올 파국적인 결과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철도공사 이사회 내부문건에 따르면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진행시, 업무상 배임문제 발생’, ‘철도공사는 개략적으로 연간 약 3000~4000억원의 매출손실 발생’ 등 철도민영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저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철도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시민들도 우려를 보이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100만 명의 시민들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고, 최근 철도노조 홈페이지와 다음 아고라에 각각 2000명, 2만 7천명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과 서명을 올리고 있다. 1283개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철도공사 이사회 출자결의 무효선언’에 함께 했다. 이렇게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범시민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막무가내식 철도민영화 추진을 실질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될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다. 더 큰 연대의 힘으로 시민들의 미래를 볼모로 삼는 철도민영화 시도를 분쇄하자!
민간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더 크게 연대하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민영화를 포기하도록 하는 강고한 투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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