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과 ‘독선’으로 민영화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경고
KTX범대위는 지난 19일 새누리당이 밝힌 철도개혁방안이 철도공사의 해체이며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등 참가단체 회원 30여 명이 함께해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방안의 철도공사 개편 방안’이 ‘경쟁’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민영화”라고 규탄하며 작년 철도민영화반대 서명과 철도노조 파업에 보여준 국민들의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에 불구하고 오히려 ‘민영화 대상을 전체 철도사업으로 확대하고 민영화 추진을 위해 ‘요금 인상’과 ‘인력 감축’, ‘업무의 외주위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시하고 있다며 분노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지난해 철도파업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불신의 아이콘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던 것처럼 전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KTX범대위 박석운 대표는 “적자노선 포함 기존 및 신규 전체노선에 대한 민영화 계획은 정부의 공공철도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의 결손을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서민증세로 보충하고, 알토란 같은 국민재산인 공공재를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 팔아 메우려 한다”고 규탄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박태만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를 갈갈히 찢어 영국식 민영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났다”며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철도노조는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게 ‘공공철도’ ‘국민의 철도’를 지킬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서 각계 발언이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실패한 민영화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부채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류기수 사무총장은 “국민의 애환과 함께해온 철도를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 팔아먹으려 한다면 이것이 매국노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새누리당을 규탄하였다.
좌파노동자회 정광진 서울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니라 초국적 먹튀 자본과 재벌의 이익에 편승해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청와대야 말로 개혁해야할 대상이다’라고 경고했다.
노동자연대 백은진 활동가는 “새누리당이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이라고 주장하는데 백만이 넘는 민영화 반대서명과 철도파업에 지지를 보내며 철도민영화반대를 외쳤던 수많은 국민은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가”라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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