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끄는 후속조치 노사협의
사측의 진정성이 아쉽다!
2014년 임금과 현안교섭이 끝났지만, 노사협의는 계속되고 있다. 미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와 불거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노사는 근무환경과 처소개선, 전기분야 특별업무수당 지급 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현안으로 교대근무자의 교육 후 복귀 때 휴일처리문제와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승무원 근무정보, 2015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인력운영 등도 협의 중이다.
더욱이 8월 18일 합의에 따라 노사는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T/F, 합리적 인력운영방안 마련 T/F, 안전위원회 등도 구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명식 수석부위원장과 김영래 부사장을 대표로 한 해고자 복직협의체의 논의도 주목을 받고 있다. 1차 협의에서 사측은 ‘사회적 분위기나 조건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진전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10년 넘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해온 사측이 생색내기를 넘어 진정성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12월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지부장 선거가 마무리되면 중앙 노사협의회와 정기단체협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사협의를 통해 정리되는 사안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된다. 다음 협의는 12월 10일경에 열릴 예정이다.
<임금협약 및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업무상 재해 등에 따른 휴직자 급여, 경조비와 의료비는 신청일이 아니라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기타 경조사휴가는 2014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징계 등으로 무사고 실적이 소멸한 운전, 수송, 장비분야 등에 대해 재심에서 징계양정이 감경될 경우 소멸하였던 무사고 실적을 복원할 계획이다.
<근무환경 및 처소개선, 직원 생애 설계프로그램 관련>
우선 2014년 말까지 60억 원을 배정해서 콘도구매, 승무원 숙소 개량, 낡은 식당을 개선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현안사항>
승무원 근무정보에 대한 모바일 웹의 폐쇄 건은 한 달간의 근무정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월액여비 세금부과 건은 사측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3조 2교대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 근태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휴게 1시간 부여 방식은 해당 지부와 노사협의를 통해 내규를 마련키로 했다.
이어 철도안전시행세칙의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개정(안)에 대한 잠정지시에 대해서는 중단을 요구하였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각 분과와 함께 노사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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