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 2016년부터 ‘통합’
수서 KTX 등 철도공사 쪼개기 중단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지하철 통합 방안이 담긴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분리운영 20년 만에 전격 통합이 추진된 계기에는 분리운영에 따른 중복 투자와 비용낭비가 컸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부실, 방만’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하철 운영기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인력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과감한 쇄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도시철도공사’가 이르면 2016년부터 통합된다. 통합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절감한 비용을 안전·서비스 개선 등에 투자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먼저 인력을 재편하기로 했다. 경영지원·기획·안전관리 등 양 공사 중복 업무를 통합하고 다음으로 관제·역무·승무 등 운영 분야, 마지막 기술 분야 순으로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형 노사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독일 노사관계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해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서 KTX 등 철도공사 쪼개기 중단해야!
한편 서울지하철의 통합을 계기로 철도공사 쪼개기와 수서발 KTX 분리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수서발 KTX를 분리 운영할 경우 철도공사는 1년에 5천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사측 내부자료에도 철도공사는 2015년까지 경영이 점차 개선되다가 수서발 KTX가 개통되는 2016년부터 적자 폭이 커져 경영이 악화된다고 예상했다.
▲ 2013년 12월10일 철도공사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를 분리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철도미래를 망치는 치욕적인 결정이었다. 소식을 접한 조합원과 시민 1500여명이 불법적 이사회 결정 무효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철도노조는 12월 9일 시작한 파업을 23일간 이어갔다.
더구나 동일노선에 경쟁을 도입한 외국 사례를 찾기 힘들고 시설과 운영이 점차 통합되는 추세여서 철도 쪼개기에 나선 정부와 국토부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전문가 인하대 김태승 교수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지하철은 그나마 운영노선이 달라서 비교경쟁이라는 이론적 배경이라도 성립하지만, KTX는 비교경쟁도 아니고 같은 노선에 출발역만 다른 모델”이라며 “중복비용만 발생하고 비교경쟁의 효과마저 없다”고 정부의 철도 쪼개기를 비판했다.
2016년 개통을 앞두고 멀쩡하게 잘 운행되어온 알짜노선 KTX를 분리 운영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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