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피우는 국토부, 고강도 구조조정 요구
근본원인은 정부정책 부재와 구조적 문제
철도물류사업을 두고 말들이 많다. 낙후된 철도물류운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들 동의하면서도 해법만은 제각각이다. 11일 ‘철도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민간개방을 통한 민영화, 화물자회사, 사업부제로 운영 등 다양한 전망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부가 국회 철도특위의 권고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계가 뚜렷했다. 주제발표에서 권용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는 “도로 수송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철도는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여객위주의 철도운영과 물류운송의 독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화물분야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영업비용 대비 지나치게 높고, 기관사의 운전시간도 느슨해 개선이 필요하며, 차량정비 등을 사실상 민간에 넘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물류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다만 작년 수서발KTX 분리반대 총파업을 의식한 듯 철도노조의 반발을 주요변수로 지적하며 어려움을 예상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의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에 대체로 동의했다. 권용장 박사는 2011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화물차는 1조5천300억 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했지만 철도 지원은 없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동등한 지원이 철도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철도공사에 대해서도 ‘화물역 거점화가 오히려 물류수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2005년 291개였던 화물취급역을 2014년 127개로 줄였고, 이후 80개 역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권용장 박사는 “철도화물을 이용하는 화주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박흥수 철도노조 정책팀장은 철도화물운송이 낙후된 원인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정책과 구조적 문제라 밝혔다. 중국,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 철도가 가지는 짧은 수송거리와 장대수송이 불가능한 유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을 지적했다.
더구나 “통일대박을 말하면서도 정작 남북 철도를 연결해 운송하려는 실질적인 정책은 없고, 정치적 이해만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화물의 낙후된 원인을 공사 내부에서만 찾아 화물을 분리하거나 민간에 개방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지원정책이 이뤄진다면 철도공사가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광호 철도운영과장은 “정부에서도 지원에 나서야겠지만 운영구조도 바꿔야 한다”며 화물분리와 사업부제 시행, 장기적인 민간개방 등을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다. 또 철도공사를 향해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비용절감을 요구했다.
이선관 철도공사 전략기획처장은 “올해 780억 원의 영업흑자가 예상되는 등 점진적인 경영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유지하고, 예산-인력을 사업본부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1일 철도노조가 주최한 토론회에 이어 꼭 한 달 만에 반대논리를 가진 국토부가 주최했다. 철도물류산업을 두고 본격적인 여론전과 논리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토부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철도공사 경영진의 입장이 유지될 경우 노사대립도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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